[기고] 절박감이 만들어 낸 동남권발전협의회
강병중 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광역협의체가 24일 출범했다. 부산상공회의소 1층에서 현판식을 하고 개소를 한 동남권발전협의회(이하 동발협)가 그것이다. 그동안 부울경이 수도 없이 협의를 해왔던 터라, 종전과 비슷한 협의체가 하나 더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고, 또 달라져야 한다. 우선 산학관민 등 각계 대표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모였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해지고 응집력이 끈끈해졌다. 또 하나는 전체인구 절반을 넘어선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위기감과 절박감이 그만큼 커져 있다.

동발협의 목표는 광역행정 연대를 통한 수도권 일극체제 억제와 독자적 발전이 가능할 정도의 지역 경쟁력 제고이다. 800만 인구와 한국 제2의 경제력을 가진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또 하나의 중심축이 돼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시급한 현안을 먼저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혁신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수도권에 맞서 광역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은 동남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다. 충청권과 대구·경북, 광주·전남도 나서고 있다. 심지어 서울·인천·경기도 역시 광역행정을 펴기 위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이미 거대한 공동생활권이 된 수도권이 행정의 효율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을 분담하고 공동으로 토지이용을 하려는 것이다.

광역연합 추진은 동남권이 선두주자이고, 또 가장 활발하게 해왔다. 시장과 도지사, 상공회의소 회장들, 학계, 시민단체들이 유관 기구나 조직을 만들었고, ‘부울경 특별시’나 ‘부울경 특별자치도’ ‘부울경 광역경제권’ 등을 주창해왔다. 3개 지역의 씽크탱크인 발전연구원이 경제 교통망 신공항 토지이용 등에 관한 ‘부울경 공동연구’란 웬만한 백과사전 크기의 보고서를 낸 것을 비롯해 조사 연구도 축적돼 있다.

때문에 이번 동발협은 강한 추진력을 갖추고,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 3개 지역의 상공회의소 회장과 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은 시·도간 이해관계가 다른 사안에 중간자 또는 중재자적 입장이 돼 광역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발협이 모델로 삼은 일본 간사이광역연합도 지역경제계가 앞장서 협의회 같은 기구를 먼저 결성해 큰 틀을 만든 뒤에 지자체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순조롭게 발족이 될 수 있었다.

또 학계 인사들이 다수 참여한 것은 더 많은 조사·연구와 협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로 경제계에서 맡아오던 상임위원장 역할을 학계 쪽인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이 맡은 것도 시선을 끈다. 그는 부산대 총장 재임 때부터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비수도권 인구가 줄어드는 주원인이 교육과 일자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균형발전은 지역거점 명문대학 부활을 비롯해 교육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시기적으로 시장·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정치권에서 메가시티 등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대가 크다.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큰 성과가 없었던 것은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광역연합과 지방분권 실현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일본 제2 도시 오사카 중심의 간사이 광역연합과 프랑스 제2 도시가 중심이 된 메트로폴 리옹의 성공 사례가 보여주고 있듯이 세계적 추세다. 광역연합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교육·취업·정보·문화·의료 등의 생활환경을 갖추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2020년 9월 23일 부산일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