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수도권만 살찌려는 끝없는 탐욕
/강병중 넥센타이어·KNN 회장

맹자는 '생업이 없으면 윤리나 도덕을 지키려는 한결같은 마음이 없어진다(無恒産 無恒心)'고
가르쳤다. 백장 선사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一日不作 一日不食)'이라는
청규(淸規)를 남겼다. '쌀독에서 인심 난다'는 우리 속담도 경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도시의 흥망성쇠는 일자리에 달려 있다.
자동차산업의 쇠퇴로 몰락해 버린 미국 디트로이트가 그 예다.
1950년 185만 명이었던 인구가 2013년 70만 명으로 급감했고
시 정부가 한때 파산을 선언할 정도였다.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다. 조선업종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거제나 군산, 목포는
'불 꺼진 도시'로 전락했다.

국내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상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확대
지방이전 외면 균형발전 저해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단합해
개악 조세특례제한법 바로잡아야

이에 비해 충남 서산은 지난해 2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세웠는데
42개 기업이 공단에 들어왔다고 한다.
지역 1인당 소득은 구매력 기준으로 4800만 원을 넘어서 국내 최고수준이다.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이 고민거리라고 하니 도시가 활기찰 수밖에 없다.

기업이 들어와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려야 도시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었음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토면적 11%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다. 경제력의 3분의 2가 집중되었고,
국세의 4분의 3이 이 지역에서 나온다.
대학 평가 상위권 20개 대학의 80%가 수도권에 자리 잡았다.
지난해 수도권의 국회 의석이 10석이나 늘어나 전체 의석의 48%를 넘어섰다.
권력도, 돈도, 사람도 수도권은 넘쳐 나고 지방은 텅텅 비어 간다.
그럼에도 수도권을 살찌우려는 탐욕은 끝이 없다.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까지 확대해 버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조항의 '수도권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됐던 내용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로 바꿔 버린 것이다.

비수도권 의원들 상당수가 이런 '독소 조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니 난센스가 아닌가. 부산의 경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이
만들어진 2013년 이후 17개 기업과 유턴협약을 체결했고,
그 가운데 8개 기업이 돌아와 세제혜택을 보았다고 한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업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으로 이전해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주면 어느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겠는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수도권 기업 193개가 지방 이전으로 국가보조금 2433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
충남과 충북, 전남에 집중되었고 부산은 고작 3개 기업뿐이었다.
보조금 규모나 이전 기업의 숫자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판교창조밸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해 정부와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가 지역별 맞춤형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입법화되지 못하고 탄핵정국의 와중에 표류하고 있는 처지다.

부산은 loT융합도시기반 서비스, 울산은 3D프린팅, 경남은 지능형 기계산업 등
거창한 계획만 발표해 놓고 진척이 없는데, 판교를 육성하겠다니
14개 광역자치단체가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

판교의 경우 2012년 634개이던 기업이 최근 1500여 개로 늘어났다.
정보기술 업체는 물론 바이오 기업까지 속속 증가한다는 소식이다.
부산 반여·반송동 일원 208만㎡에 2022년까지 조성될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의 미래를 낙관하기도 어려운 게 아닌가.

도시 발전을 자유경쟁에만 맡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
과밀한 지역은 억제하여 환경과 생태의 관점에서 관리하고,
공동화된 지역은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며, 균형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비수도권 14개 지자체가 지혜를 모으고,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단합하여
개악된 조세특례제한법을 하루속히 바로잡기 바란다.

2017년 2월 9일 부산일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