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12일 국제신문 기고 >
최근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에 반대하는 비수도권의 절박한 외침이 서울 한복판에 울려 퍼졌다.
'지역균형발전 촉구 1000만인 결의대회'가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남권은 말할 것도 없고 충청.호남권 등 서울.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민들의 균형발전 의지가 하나의 열기로 모아진 것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모두 참여, 10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내고 서울 중심부에서 집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참가자들은 무조건 수도권 배척을 외친 게 아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보지 않고 상생의 관계로 설정하자'는, 다시 말해 국토가 균형 발전하는 게 나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국가적 과제로 내걸고 여러 정책을 추구했지만, 임기말로 다가올수록 정책 실행 의지가 퇴색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여러 곳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장을 유치하는 등 규제 완화를 허용하는가 하면 SOC시설 편중도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2003년 17.48%였던 수도권 광역도로건설 사업비중이 올해는 55.83%로 증가한 반면 지방은 82.52%에서 44.17%로 줄었다.
당분간 피할 수 없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생각하다 보면 가슴이 막막해진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일본(32.6%) 영국(12.5%) 프랑스(18.7%)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2005년 48.2%이었던 전체 인구대비 수도권의 인구 구성비는 2011년 50.1%를 차지해 처음으로 50%를 넘은 뒤, 2015년 51.1%, 2025년 53.3%, 2030년 54.1%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주택비용, 교통혼잡비용 증가로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매우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집중은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 몰락을 가져온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같은 수도권 집중을 왜 기필코 막아야 하는가.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은 정부정책 집행의 왜곡을 가져온다는 점을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최근 5년간 수도권 집값이 폭등한 사실이 좋은 예다. 집값은 정부의 정책을 비웃는 듯 폭등하곤 했다. 이런 현상은 몇 번이나 반복됐다. 전국이 다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 수도권만 그와 같은 현상이 있었을 뿐 지방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맥을 못 추었다.
왜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졌을까. 결론적으로 절반가량의 인구와 대부분의 돈이 몰려있는 서울과 그렇지 않은 지방에 대해 똑같은 잣대를 놓고 정책을 집행하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수도권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예를 들면서 우리도 수도권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숨은 진실엔 눈을 감고 있다. 도쿄는 금융 등 서비스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완전히 전환된 상태다.
대한민국 수도권에 제조업의 진출을 허용하라는 규제 철폐론자들의 주장은 그 전제조건에서부터 우리와 일본이 다르다는 걸 무시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본 오사카지역(간사이권)이 도쿄경제권과 당당히 맞서서 일본 경제의 양대축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부러울 따름이다.
서울 경기권에 제조업을 짓겠다는 발상은 용납되어선 안된다. '세방화'란 말이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모두 중요하다는 의미다. 수도권은 지금과 같은 과밀화된 종합도시에서 벗어나 외국기업과 관광객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질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 지방 또한 다른 도시가 가질 수 없는 독특한 매력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돌입했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결정되고 있으며 유력 후보들의 균형발전에 대한 공약도 서서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도 눈에 띈다. 대선 후보들은 국토의 균형 발전에 대해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누구든지 국가균형발전 제도화를 약속해야 한다. 수도권만 남은 대한민국, 수도권이 대한민국 그 자체인 나라는 어떠한 경쟁력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 없는 수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균형발전은 국가의 대계이며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안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