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21일 부산일보 기고>

참여정부 최대 치적 중 하나로 손꼽히는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의 기조가 최근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지난해부터 시나브로 허용되거나 재검토되고 있는 경기도 일대의 대기업 공장 신·증설이 그렇고 대통령 선거를 맞으면서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우후죽순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각 정당 후보들의 발언이 또한 그렇다.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러다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유지돼 온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이 사실상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10년 전 국민의 정부 출범 직전 부산상의 회장 자격으로 부산을 방문한 김대중 대선후보를 만난 적이 있다. 그때 김 후보에게 “당선 후에 반드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통령은 당선 직후 ‘수도권정비법’을 곧바로 제정했고 결국 이는 현재의 국토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됐다.
현재 부산지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르노삼성자동차의 유치도 그때 이 법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국토균형발전의 문제는 근대화 이후 줄곧 이어져 온 국가 의제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수도권은 각종 규제를 풀어야 국가경쟁력이 되살아난다는 논리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 억제와 관련된 규제가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해서 국가경쟁력이 상실됐다는 증거도 딱히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기업 활동의 큰 비용인 지대 상승으로 인해 원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상당수 기업들은 그 후유증에 크게 시달리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지대 상승이지 수도권 규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규제 반대론자들은 또 일본 사례를 든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일본은 한국과 사정이 크게 다르다. 특히 일본 수도인 도쿄는 서비스 산업 중심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 수도권이 제조업 중심의 블랙홀이 된 것과는 판이하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국정과제로 삼고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먼저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 및 재원 배분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를 위한 재원 확충도 불가피하다.
또 수도권에 편중된 공공기관 및 기업을 과감히 지방으로 옮겨 지역경제 기반을 전략산업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
최근 부산.울산.경남권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조선기자재 및 조선업은 지금 지방 경제의 희망 지표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의 조성도 절실하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20일 최종 결정됐다. 범여권에서도 곧 후보를 확정지을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정국인 셈이다. 대선 정국이 심화되면 될수록 각 후보들의 공약도 종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확대 재생산될 것이다.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도 봇물 터질 듯 등장할 것이 분명하다.
지방 경제를 위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억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받아내는 일도 그만큼 시급해졌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