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인구가 지방도시보다 많고 산업문명이 한 걸음 앞서 발전하는 것이야 아무런 이상할 것도 없고 탓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비정상적으로 지나쳐서 서울은 이상비대현상이 심화되어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갖가지 문제점을 유발하는 반면 지방도시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쇠퇴해간다면 이것은 그냥 덮어두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보면 1970년까지만 해도 수도권 인구는 900만명으로써 전국 인구의 28%정도였다. 그런데 1999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2천 200만명으로 폭증하여 전국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46%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총생산면에서도 1997년 수도권은 전국대비 44%를 나타내고 있으며 예금은행의 여신기준에 의한 금융집중현상은 더욱 두드러져서 전국대비 3분의 2가 넘는 68%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공화국'이란 말이 그냥 빈 말이 아니란 것이 수치적으로 너무나 실감이 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지금도 쉬지 안호 더더욱 가파르게 치닫고 있다는데 있다. 우리 부산만 해도 삼성 LG 댕 미원 등 굴지의 기업들이 여기서 창업하여 서울로 떠났고 향토에 뿌리를 내려보겠다고 여기서 발버둥치던 동명 국제 삼화고무 등은 도산되고 말았다.
그간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역대 정권과 위정자들은 한결같이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방분산을 중요정책으로 제시해 왔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제정, 그린벨트의 설정,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등 일련의 시책 모두가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었던 것이다.
1992년 제 3차 국토개발계획에 의하면 대전은 행정정보도시, 대구는 섬유패션도시, 광주는 문화예술도시, 부산은 무역금융도시로 특화개발 하겠다는 야심찬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대도시에 공장을 지으면 지방세를 5배 중과한다는 철퇴 같은 법령을 제정해서 시행해 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여러 시책들이 수도권 분산정책과 기조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1999년 정부는 수도권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촉진시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지방세 등을 감면해 주고 금융지원책과 배후도시 개발권까지 부여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참으로 획기적 시책으로 주목했지만 이 계획 발표 후 정부에서는 수도권 소재 2천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전희망 4%중 그나마 2%는 수도권 이전이었고 지방이전 대상업체는 2%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이고 보면 세제감면이란 직접적인 당근 이외에 무엇인가 지방분산을 촉진할 수 있는 간접적 요인들을 찾아내어 그것을 선결해야 하지 않을까.
중앙부처를 연고에 따라 지방에 분산하는 조치는 이미 검토 중에 있다니 다행이거니와 중앙부처에 찾아가지 않아도 될 만큼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청으로 이양하고 지방세의 2배가 되는 국세 세목 중 상당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가동의 윤활유와 같은 금융부문도 시중은행 본점을 연고에 따라 주요대도시로 이전하되 동남경제권의 중추도시인 부산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의 명문대학교 분교를 지방에 설립해서 지방에서도 명문교를 졸업할 수 있게 해서 교육문제로 서울에 발목잡히는 일도 없게 해야한다.
역대 정권이 용두사미로 끝낸 수도권 분산 정책이 이번만은 실효를 거두어 서울과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해 가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2000. 7. 8.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