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7일 - 경남일보>
100만 인구 서부경남 거점도시 만들자/강병중/넥센타이어 KNN 회장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기본 취지에 충실할 뿐 아니라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이제 막 민선 6기가 출범했으니 7기, 8기로 나아갈수록
뿌리가 더욱 튼튼해지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게 되리라 기대한다.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국비지원 없이는 공무원 인건비를 주지 못할 정도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지자체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중복 및 과잉 투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개편은 워낙 복잡한 사안이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인접 기초단체들의 통합부터 하나하나 성사시켜 나가야 한다.
영국의 잉글랜드 지역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광역자치단체를 39개에서 34개로, 296개였던
기초자치단체를 238개 기초단체와 46개 단일자치단체로 개편했다.
통합된 자치단체는 인력이 3분의 1 가량 줄어들었다. 일본도 1999년 3,232개였던 기초자치단체를
2010년 1,727개로 줄였다. 행정 인력이 21.9%, 약 12만 명 감축되었고 인건비 등 예산은
1조 8,000억 엔 절감되었다. 교육 복지 문화 등 주민서비스가 향상되었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전남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이 통합했고, 2010년엔 경남 창원시와 마산,
진해시가 통합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창원시가 탄생하였다.
지난 1일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돼 인구 84만 명의 청주시가 출범하였다.
지역 주민들이 도시 발전을 위해선 행정구역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한국외국어대학 국가브랜드연구센터가 전국 77개 시 단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지방브랜드 경쟁력 지수 종합평가’에 따르면 경남의 지차체들은 대부분 중.하위에 머무르고 말았다.
창원이 4위, 진주가 9위를 기록했으나 통영 김해 양산 밀양 등은 크게 뒤쳐졌다.
이번 조사는 주거환경, 투자환경, 관광환경 세 분야로 구성돼 종합평가한 것이다.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진주가 10위권에 진입한 것은 비교적 선전했다고 할 수 있다.
교육,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오랜 전통과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최근 혁신도시 건설과 130여 개 기업 유치가 높은 평가를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살기 좋은 도시 1위 고양,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 창원, 관광하기 좋은 도시 1위 서귀포시에 비해,
진주는 아직 강력한 도시브랜드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34만 인구로는 자족 자급하기엔 역부족이다. 중장기적으로 사천 산청과의 행정구역 통합으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오랜 숙원인 진주와 사천시의 통합 문제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여수나 청주도 몇 차례 표류하거나 무산되기도 했고, 창원은 20년 가까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러므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서부경남 발전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게 급선무다.
우선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양 도시가 경남도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돼 기업유치가 실현되면 교육 및 주거를 위한 배후도시 건설에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다.
항공 산단의 물류를 담당할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되고 사천을 경유할 수 있도록 두 도시가 연대해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사천국제공항 승격이나 확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진주시와의 통합이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의 행정 통합은 성공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창원의 경우 시청사와 야구장 소재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시청 소재지에 대한 사전 합의 없이 통합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하면 통합 창원시의 기업은 크게 늘어났고
주거환경은 갈수록 개선되고 있다. 청주도 오송바이오밸리, 오창과학산업단지 등을 배경으로 비약적 발전 가능성이 점쳐진다.
진주와 사천이 통합한다면 통합시의 이름을 진주로 정하더라도, 시청사와 각종 공공기관을 사천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사천 지역에 문화 및 교육시설을 집중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유럽연합 25개국은 국경은 있으나 자유왕래를 한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세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서로 힘을 합하는데, 우리만 행정구역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는 곤란하다.
인구 100만 서부경남 거점도시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틔우고, 주민들에게 의사를 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