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광역시장님, 김기현 울산광역시장님,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님!
지역분권 대포럼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일 취임 3주년을 맞으신 두 분 시장님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분권 개헌과 입법의 주역이 되실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침 이른 시간임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각급 기관장 및 단체장,
그리고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분권을 조속하게, 제대로 실시하자는 뜨거운 열기를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NN방송국이 출범한 199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였으니 벌써 22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중앙에 여전히 예속되어있고,
국토균형발전은 요원한 채,
수도권만 비대화되고 지방은 공동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국 상장기업의 72%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상장사 시가총액의 85%가 수도권 본사 기업입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90%인 220개 단체가
재정자립도 50% 이하입니다.
자체 세수로는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지자체가 상당수입니다.
이런 재정 형편으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자치행정은 불가능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의 지방세 비중은
40∼50%수준입니다.
국세 80%, 지방세 20%인 우리나라의 재정구조를
적어도 OECD 수준으로 개편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수도권 위주의 발전전략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에 권한을 이양해야
지방도 발전하고 국가경제도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자립도가 하늘과 땅 차이인 현실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 효율적인 지역분권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이 이뤄진다면 지방분권이 구체화되어야하며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포럼이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럼에서 내건 큰 주제는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입니다.
대한민국이 ‘서울 공화국’이었던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전국 방방곡곡이 균형과 자치, 분권으로
다함께 풍요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KNN은 진정한 지방자치, 지역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국토균형발전의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07.04 벡스코 KNN창사22주년 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