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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부산운동본부 창립대회


최근 국가발전의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지방분권운동을,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분권 부산운동본부」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먼저, 본 창립대회가 있기까지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단체, 노동계, 여성계 언론계 등 각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시에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본 출정식에 참가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가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는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이미 갖가지 사회적 폐해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12%의 불과한 수도권에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인구 46%, 금융 60%, 100대 기업 본사 88%가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수도권은 인재, 돈, 권력, 정보 등 우리나라의 모든 자원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어버렸으며, 돈과 인재가 사라진 지방은 빈약하고 초라한 상황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공회의소도 심각한 지방경제 여건을 개선시키고자, 94년 삼성자동차 부산설립과 99년 선물거래소 부산유치를 성사시킨 바 있고, 특히 지난 98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역대정부 마다 지방분권의 당위성에 대하여는 찬동했지만, 특별한 진척이나 결실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경제력의 지방분산,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 등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발전의 틀을 새롭게 모색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소위 서울공화국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창립대회를 갖게되는 「지방분권 부산운동본부」는 그 책무가 막중하며, 앞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지방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촉매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창립대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만 축하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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